[연재]노인요양시설 설립 A to Z - ➁노인의료복지시설의 종류과 기준

2022-05-02

장기요양시설 등록 가능한 3가지 시설 형태

 

‘노인복지’. 최근 창업시장에서 중요하게 언급되는 아이템이다. 사회의 변화와 정부정책이 맞물려 있어 ‘안정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그리고 구체적인 창업아이템으로 ‘요양시설’이 제시된다. 실버매거진에서는 ‘요양시설 설립의 A to Z’라는 주제 아래 요양시설이 각광받기 시작한 배경부터 주요 요양시설의 설립절차, 자격조건, 관련법령, 설립·운영시 주의사항 등을 총망라한 특집 연재기사를 13회에 걸쳐 준비했다.

-편집자주-

 

 

2007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요양보험법)의 제정은 고령 인구 돌봄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와 함께 돌봄의 범위와 방식도 큰 전환점을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요양보험법의 제정은 곧 ‘장기요양기관’의 탄생이었다.

 

요양보험법 이전에도 노인을 위한 시설이나 제도는 많았다. 노인 복지를 위한 대표법령인 노인복지법은 이같은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역할을 규정해놓고 있다. 대표적으로 양로원,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이 비교적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일 것이다.

 

양로원은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주거복지시설’로 분류한다. 양로원 외에도 노인복지주택과 노인공동생활가정이 있다. 흔히 ‘실버타운’이라고 불리는 시설도 여기에 속한다. 지금도 동네에서 흔히 보이는 경로당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운 노인복지관도 종류를 따지면 노인여가복지시설이다.

 

그리고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있다. 노인요양시설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해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라고 정의된다. 노인요양원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이 분류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만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5가지 시설형태 중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장기요양시설이 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다.

 

장기요양기관 시설형태,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노인요양원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이 두 시설이 실버타운이나 노인공동생활가정과 같이 비슷한 역할을 하는 여타 시설과의 차이점은 대상자가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노인요양원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역할은 궁극적으로 동일하다. 두 시설 형태를 구분하는 기준은 입소정원이다. 10명 미만이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0명 이상이면 노인요양원으로 분류한다. 노인요양원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시설기준부터 인력, 면적, 필수설비 등이 모두 다르다. 노인요양원도 입소정원이 30명 이상이면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재가급여시설은 종류가 더 다양하다. 장기요양요원이 노인의 가정을 방문해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돕는 ‘방문요양’,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으로 가정을 방문해 목욕을 제공하는 ‘방문목욕’,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또는 치위생사가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간호’ 등이 있다. 

 

 

또한 노인을 일정시간 동안 보호했다가 다시 각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시설도 있다. 노인들을 보호하는 시간 동안 목욕과 식사, 기본간호 등을 제공한다. 흔히 ‘주·야간보호센터’로 불리는 이 급여형태는 의외로 재가급여시설로 분류된다. 

 

안정적인 투자처로 각광

 

이처럼 여러 가지 형태의 노인요양시설 형태 중 창업아이템에 적합한 형태로 추천되는 시설형태는 ‘노인요양원’과 ‘주·야간보호센터’, ‘방문요양센터’다. 장기요양보험에 따라 국가의 보조를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동시에 설립절차 또한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이다.

 

 

요양원의 상위 시설로 평가되는 요양병원은 장기요양보험 대신 국민건강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일단 장기요양시설이 아닌 치료시설이기에 민간인의 직접 설립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경로당이나 양로원 등은 애초에 장기요양시설 등록시설이 아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입소정원이 너무 적어 투자처로는 적당하지 않은 편. 

 

반면 노인요양원은 입소정원을 볼 때 가장 많은 초기투자비용이 필요하지만 입지조건 등 여러 여건이 맞으면 수익을 크게 기대해볼 수 있다. 주·야간보호센터는 요양원보다 적은 면적과 인력이 필요한데다 이동수단 확보와 노인 대상 프로그램 운영 등이 핵심이어서 손실 위험도가 더 적다. 그리고 방문요양센터는 다수의 요양보호사들을 고용해 노인들과 연결해주는 시스템이어서 사무공간만 갖추면 되기에 초기투자비용이 가장 적다.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지 15년차를 맞아 장기요양시설이 크게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를 볼 때 아직도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에디터 | 실버매거진 김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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