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수가에 현장의 어려움 반영해달라”

2022-05-12

의사협회 등 6개 단체, 요양급여비용 수가협상 대해 공동입장문 발표

 

 

의협·병협·약사회 등 의약인 단체가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결정이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한 합리적인 책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조산협회 등 6개 공급자단체는 지난 11일 “2023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이 합리적인 추가재정소요분(밴딩) 책정으로 상호동등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요양급여비용은 요양기관 종사자들의 임금뿐 아니라, 시설 및 장비 재투자 등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추가재정소요 규모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이 결정되는 구조로 인해 요양기관들의 어려운 경영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정책심의위원회 모습. (사진제공:보건복지부)

또한 “지난 2년여 시간 동안 코로나19라는 감염병과의 사투에서 보건의료인들은 요양기관의 어려운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최선을 다하며, 정부의 방역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코로나19 뿐 아니라 급격한 물가 상승 등으로 국민들께서도 어려운 상황이겠으나 방역의 중요한 수단인 요양기관 입장에서는 환자 감소 등에 따른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요양기관의 경영난은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현 상황과 또 다른 감염병 재난 상황을 대비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정 수가 책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입장문에서는 가입자 입장에서 요양급여비용 인상이 곧 보험료 인상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부담감이 큰 것은 이해되나 필수의료 등 보건의료시스템 붕괴 이후에는 더 큰 비용부담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감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현재 20조원의 건강보험 재정흑자를 고려하면 일선 코로나 방역현장에서 헌신한 보건의료인들의 노력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가재정을 지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2023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통해 합리적인 요양급여비용 책정이 이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힌디”며 “앞으로도 6개 보건의료단체는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에디터 | 실버매거진 김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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